코로나 19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요즘입니다. 점점 높아지는 대출 금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호주머니를 마르지 않을 날 없게 만드는데요. 오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모르면 손해 보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대상과, 취급기관, 신청방법과 제외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및 대환 대상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차주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휴업이나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으로 분류되며, 차주당 한도는 개인기업 1억 원, 법인기업은 2억 원입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미만인 법인
지원대상 확인은 ①자가심사 ② 전자서명/인증 ③ 결과확인 순으로 진행되니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세요.
대환대상 채무는 ①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②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과 비은행권 ③ 사업자 대출이 대상입니다.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개인대상 가계대출, 주택이나 승용차 구입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대출(어음 할인 등 이자선취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 코로나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부동산 구입, 임대 관련 대출 등)
다만, 가계대출 중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 구입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최초의 가계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2. 대환 프로그램 취급기관은?
15개 은행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며, 2022년 9월 말부터 은행에 신청 가능합니다.
<취급기관>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 수협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 경남은행 | 토스뱅크 | SC제일은행 |
3. 신청방법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대출을 받을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신청절차마다 신청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사전 준비사항을 숙지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면 빠른 대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순서 | 구분 | 업무처리 방법 |
| (Step 1) | (중요) 신청 전 준비사항 |
신규 대출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 미리 확인 - 기존 대출기관에 담당자 정보 문의(담당자 이름, 직통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환 신청 전 상환하려는 대출의 정보 확인하기(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대출잔액, 상환금액) |
| Step 2 | 대환 신청 | 신규 대출기관(15개 은행)에서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비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앱(app)으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 신청 * 신청서식 아래에 별도첨부되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
| Step 3 | 대환 심사 | 신규 대출기관(15개 은행)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가 지연됨 |
| Step 4 | 대환보증 및 대출약정 |
신규 대출기관(15개 은행)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
| Step 5 | 기존대출 상환 | 신규 대출기관(15개 은행) 신규대출 실행 후 기존대출 상환 - 신규대출 실행일에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필요 기존 대출기관에 기존대출 상환 확인 - 기존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 송부 |
※ 아래의 목록을 확인하시어 취급기관별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급기관 모바일 앱>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 수협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 경남은행 | 토스뱅크 | SC제일은행 |
4.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는?
대환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준비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대환대출 취급기관에 대면 또는 비대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업 유형에 따라 준비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자료 준비 및 제출 방법은 신청 은행과 협의하셔야 하고,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각 은행별로 스크래핑 방식,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일부 서류 자체 수집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꼭 확인하시면 보다 편리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 준비서류] | [법인기업 추가준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대표자 등)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개년)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주주명부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임대차계약서 | - |
※ 관련 서식 함께 붙여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은행에 확인하셔서 사용하세요.
| 1. 신용보증 신청서 |
| 2. 기업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
| 3.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
| 4. 상환계좌확인서-1(신청인란 포함) |
| 5. 상환계좌확인서-2(신청인란 제외) |
5.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상환구조는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보증비율은 90%이며, 보증료율은 연 1% 고정(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입니다.
금리는 기간별 금리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1~2년 차는 최대 5.5%(2년간 고정금리)이며, 3~10년 차는 은행채 1년물(AAA)+2.0%p이내입니다.
업무체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6. 마지막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제도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총량한도가 9.5조 원이지만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으니,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미루지 말고 알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한번 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도 여유액 범위내에서 추가 이용도 가능하며,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환대출(2022년 7월 29일 시행) 금액은 본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